"온라인바카라 못 믿겠다" 검사 내·외전에 '곤혹'..검찰 '수난시대'

검찰이 요즘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문제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는가 하면, 피의자들이 검찰 사이트를 못 믿겠다며 잇따라 외부 전문가 소집을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죠. 검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18일)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온라인바카라 불법정치자금을 수사하며 위증을 교사했다, 이 진정을 누가 조사하느냐'를 놓고, 검사내전이 불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 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해당 건을 이첩받아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항의성 공문도 보냈습니다. 진정서 자료 원본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을 것" 이렇게 말입니다.대검 내부에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런 행동을 놓고 항명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 배당은 검찰 지휘권의 핵심이라며, 진정은 물론 모든 사건은 기관장이 온라인바카라 배당을 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6일) :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 진정의 바카라혐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내부의 징계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식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수사까지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사가 커진다 그러면 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한동수 부장의 항명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월권, 감찰 무마 시도라는 겁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 감찰 무마 사건의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사이트를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