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싸게 팔면 죄인가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통신(5G) 바카라사이트 차별적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번 처벌과 관련해 정부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5G 시대에 통하지 않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은 더디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대로 바카라사이트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유통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 지원금 이상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단통법 위반에 따른 총 51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사전승낙제 위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G 상용화 때인 4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만2천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 조사에 따르면 KT가 초과지급 위반율 6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LG유플러스 60.3%, SK텔레콤 58.2% 순이다.이날 한상혁 바카라사이트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됐다"며 "다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이통 3사 및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 등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이유로 제재를 받기는 했으나 5G 시대에도 단통법이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논란도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

실제로 이번 방통위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첫 처벌로 과징금 규모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다. 4G LTE 시절 시행된 단통법이 5G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단통법은 지난 2014년 4G LTE 도입으로 인해 바카라사이트 불법 보조금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같은 해 10월 1일 시행됐다.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없애고 유통망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두고 이통사 지원금을 공시하는 한편, 대리점 재량으로 상하 15% 이내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에 따른 보조금 감소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구매가 상승 등 논란이 이어졌다. 소비자가 저렴하게 폰을 구매하면 바카라사이트는 처벌 받게 되는 시장에 반하는 가격 규제로 악순환이 반복된 것.